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21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

의제21은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제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아래의 9개그룹을 말합니다.

9개의 주요그룹

여성계

Women
청소년

Children and Youth
농민

Farmer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지방정부

Local Authorities
근로자와 노동조합

Worker and trade Unions
기업 및 산업계

Business and industry
과학·기술계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원주민

Indigenous people

WSSD에는 9개 주요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각국의 정부대표단과는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개최된 WSSD준비 회의과정에서도 같은 형태의 9개 주요그룹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각 WSSD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형태로 [의제21]을 수정 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제21의 구조

전문(preamble) 및 4개 부문의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을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제21의 구조
분야별	내용
전문(1장)	전문
제1부: 사회경제부문(2~8장)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부문(9~22장)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부문(23~32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 강화
제4부: 이행수단 부문(33~40장)	재원, 기술, 능력향상,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21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의제21의 분야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그리고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이전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